제99조 (부정발행등의 罪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·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

2.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
3.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

4.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